지하 시설물 점검,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

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
-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단계적 확대(′23년 1,665km → ′24년 2,200km)
- 제2차(′25년~′29년) 「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」 수립·착수

 

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땅꺼짐(지반침하)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·인도 총 1,665km(524개소)에 대한 지반탐사*를 실시(’23.1월~’23.12월)한 결과,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.

 

* ’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·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,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

 

ㅇ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,

 

ㅇ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하였다.

 

□ 국토교통부는 ’24년에는 전년대비 32%가 증가한 약 2,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, ’26년까지 연간 4,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.

 

ㅇ 지반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’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% 규모인 18,0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.

 

□ 국토교통부는 ’24년 12월 ‘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’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·스마트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.

 

ㅇ 또한,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·화학물질 이송 배관,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를「지하안전법」에 따른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(1.2)하여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.

 

□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지하안전관리는 잠재적 위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,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 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상옥	(044-201-3573)
<총괄>	건설안전과	담당자	주무관	한영수	(044-201-3584)
		담당자	주무관	박철희	(044-201-3576)
<공동>	국토안전관리원	책임자	실장	이종근	(055-771-1571)
	지하안전관리실	담당자	부장	오영철	(055-771-1572)

 

23년 국토부 땅꺼짐 사고 위험지역 지반탐사 결과

-개요

 

ㅇ(목적)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 수행 및 땅꺼짐 사고로 이어지는 지하 빈공간 탐측 지원

￭(지반탐사) 지표투과레이더(GPR) 장비로 지표 아래(최대 3m)를 탐색,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 공간 유무 분석(분석 완료까지 약3일 소요)

 

ㅇ(그간 현황) 서울 잠실 땅꺼짐 사고(‘14.8)를 계기로 마련한 ｢지반침하 예방대책｣에 근거, 최근 9년(’15∼’23)간 총 7,886km 탐사

 

* (지반탐사 인력·장비 현황) 장비: 차도용 2대, 협소용 3대 / 인력: 9인

 

□ 탐사 실적: ’23년 총 1,665km 도로(전체 도로의 약 1.5%) 탐사 완료

 

⇨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 공간 178개 확인, 지자체를 통해 긴급 복구 및 이행 관리

 

ㅇ(상시 탐사) 지자체 자체 검토 결과, 지반침하가 우려되어 지반탐사를 요청(반기별 신청)한 도로 등 대상 997km 지반탐사 실시

ㅇ(긴급 탐사) 8·9월 집중호우지역 및 지반침하 사고주변 등 긴급 탐사가 필요한 지역 대상 668km 지반탐사 실시

 

*본글은 온통 인플루언서 활동으로 국토교통부에서 내용을 전달받아 작성되었습니다.